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기회일까 : 2025 경제정책방향

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의례 경제방향 및 안정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나오고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유심히 읽어보면 나와 주변인에 대한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투자자시라면 꼭 시간을 내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거나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모아두는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되는 지방 주택 가액 상향조정

첫 번째,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의 확대는 시장에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 + 가액요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액요건만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해 준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취득세 : 공시지가 1억->2억으로 중과 완화 기준 확대  

제가 바로 어제  "취득세 완화 될까"라는 주제로 지방부터 풀어줄 것이다라고 포스팅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맞췄다라기 보다 상황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중과 완화 될까 : 지방 부동산부터

현재의 취득세는 ①조정지역/비조정지역 기준과 ②주택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 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공지지가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비조정, 주택수, 법인/개인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 주택에 한하여 2억으로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주택은 실거래가 3~4억까지도 취득세 일반세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지방주택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모호합니다. 즉, 광역시나 세종시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지방부동산부터 취득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아직 더 나올 대책들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전체 다 풀린 것도 아니고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점검 및 기타 다른 세금에 대한 완화가 더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 중과 배제 1년 연장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합의가 필요 없고, 정부의 의지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갑자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악화 전망 : 예의주시 해야 함

위 사진은 이번 발표자료에서 건설경기 부진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만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내수에서는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회복속도가 느리고, 고용도 건설 쪽에서 부진하며,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회복시점도 불확실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맛보기로 이번 대책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언제 나올까요? 
 

KOSIS 통계 :미분양주택 수 

확실한 것은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요즘 신문기사의 흐름상 미분양주택의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미분양주택수는 전국 16만 호를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6만 호 정도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2008년 미분양주택이 늘기 전 2005년은 5만 호대, 2006년은 7만 호대, 2007년은 11만 호대였었습니다. 한번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여 미분양주택은 확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8년은 리먼브라더스 발 경제위기가 있지 않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비심리지수는 2008년 경제위기 정도 수준이고, 대외적인 경제상황이나 대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는 것이 맞지만, 위험인지 기회인지는 확실히 구분하고 투자해야 하니까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 완화라는 카드를 보았으니 정부의 의중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방부동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음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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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논평은 논외로 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무거운 자리임에도 안정감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그리는 최상목, 이명박 인수위 강만수 길 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좋고 나쁘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기에 그분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이명박정부(2008~2013) 때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승승장구한 이력이 있습니다.(위 신문기사 참조)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2009년 정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수장이 2008년~2017년 박근혜정부때까지 경제실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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