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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 될까 : 지방 부동산부터

곱하기곰 2025. 1. 1.

부동산투자자는 지금 꿈을 꿉니다. 취득세 중과가 폐지 되기만을 요. 제가 향후 1~3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을 횡보로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취득세가 중과가 된 이상 투자자의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서울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아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수도권과 지방 다르게 적용되는 투트랙 부동산 정책을 고려

현대경제연구원-2024부동산시장의특징과시사점-일부

위 사진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1월 22일에 내놓은 2024부동산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언 중 하나가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여건이 다르니 취득세나 대출규제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점점 이러한 보고서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된다면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경기 악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악성미분양최대-기사-뉴시스

 

악성 미분양 4년4개월 만에 최대…건설업계, 폐업 위기감 고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www.newsis.com

악성미분양은 쌓이고 건설업계는 폐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정부는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는 최근에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꼭 전문가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세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될까

현재 경기가 너무 안좋다고 합니다. 경기는 살려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도 경제의 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중과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릴까요? 전체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면 당연히 서울부터 오를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방부터 풀 것이라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부산과 세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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