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불가 및 부정청약 근절 : 2025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최고 수장의 자리는 공석이지만 그 아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나 봅니다. 역시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예요. 202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제주항공사고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내용도 있지만 차후 사고를 방지하긴 해야겠죠. 늦었지만 삼가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저는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내용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경기 활성화

2025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러 바로가기

1) 민간건설사 지원 방안

먼저, 연두색 박스안을 보시면 민간주택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신동아 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지난해 태영건설에 이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동안 지방중소건설업체 30여 곳이 폐업을 했다는 기사도 나오는 등 건설업의 위기는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및 위기커진 건설업계에 대한 기사 보러 가기

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건설사의 사업중단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며, 중소건설사의 지방건설 보증료를 연말까지 20%까지 경감시켜 주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30조 이상의 공적자금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서 CR리츠에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을 리츠에 활용했던 방법은 2010~2011년에도 사용했던 방법으로 꽤 유용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진 계기가 되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목 좋은 상업용 부동산을 리츠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주로 미분양주택을 없애는 방법의 일환으로 정부주도로 자주 활용했던 탓입니다.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첫번째 사진의 빨간색박스와 밑줄의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과 공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민간건설사의 위기로 민간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언급되는 부동산시장의 주택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위의 지도가 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입니다. 여기서 빨간색표시가 공공분양을 예정지역으로 공공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청약저축금액 및 거주지를 고려하시어 분양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공분양에 관련된 포스팅 ▼

구 청약저축 활용 방법 꿀팁,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함께 노리자!

하지만, 이를 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시장 혹은 내부의 사정에 따라 정부는 언제든지 공공분양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부의 의지정도로만 보시고 실제로 공급되는 것은 봐야 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1) 재건축 및 재개발 요건 완화

서울은 이미 과밀화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의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허가건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허가 건물도 연식에 따라 노후도에 포함여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무허가건물을 그냥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켜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상반기 중에 나온다니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2024년 1월 10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 전문 보러 가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습의 일환입니다. 작년 1월에도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재건축에서는 준공 30년 도래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하였고,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에서 60%로 완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겨졌던 내용이 많은 만큼 전문을 읽어보시려면 위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방의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사람들은 노후도시특별법을 1기 신도시특별법이라 부르며 1기 신도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1기 신도시를 만들 당시 다른곳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택지개발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이 흘렀고 지방도 마찬가치로 노후화 됐으니 여기도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인천, 수원, 용인, 안산, 구리, 시흥, 대전, 창원, 김해, 양산, 울산, 전주, 제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계획착수에 이미 들어선 지역은 부산, 수원, 용인, 안산 등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올해 기본계획수립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제가 사는 수원도 작년에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문과 함께 해당지역인 영통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미리 선점해서 오래 가져간다면 상관없으나 재건축 같은 것은 주변시세가 받쳐줘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히 지방을 보신다면 반드시 사업성은 검토하시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 결혼의 페널티를 없애다

저출산으로 국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신혼부부특공의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민간분양에서만 있었던 신생아우선 공급을 공공분양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결혼 전 당첨이력은 신혼부부 특공을 할 때에는 제외해 주는 등 청약제도의 개선을 선보일 듯싶습니다. 국가존패가 달린 문제니 어서어서 혜택 받으시고 많이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 무순위 줍줍

무순위 줍줍에 대한 신문기사 확인하기

이번 대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입니다. 어제 이 기사로 도배되었더라고요. 무순위줍줍에 무주택과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설 차가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무순위줍줍을 굳이 수정할 이유가 있나 싶지만 작년 핫했던 동탄분양에서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정부의 제재가 들어갈 것 같긴 했습니다. 또한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에서 만점통장이 3개나 나온 것을 두고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하자 정부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었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정부가 그냥 헛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국세청조사 받으신 분 얘기 들어봤는데 탈탈 털릴뿐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래 영상은 제가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자주 듣는 세금유튜버, 제네시스박님의 동영상 중 하나입니다. 살짝 알려주신 위장전입 잡아내는 법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세금이 어려운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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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2025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의지와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입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때처럼 분명히 여기도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들썩들썩 할 텐데, 지금은 조용하죠. 혹시, 서울에 주택마련계획 있으시다면 여기가 어딘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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