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결과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전망 – 기각·인용 시나리오 분석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발표가 예상되었지만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등으로 인해 기일이 밀리면서 다음 주 탄핵선고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주 12일 국토교통부에 헌법 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 금지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 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헌재 근처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 탄핵선고 당일 해당학교는 임시휴교를 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거의 D-day입니다. 세상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저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탄핵 인용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탄핵이 인용된다 함은 탄핵선고가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탄핵선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에 탄핵 선고가 3월 21일(금)에 발표되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5월20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60일 안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탄핵인용 후 ~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인용 후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까지 지금의 권한 대행이 유지되지 때문에 권한대행의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혹은 완화 등의 정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오세훈 서울 시장이 쏘아올린 오쏘공에 의한 서울 상급지 중심의 과열양상이 가져온 가계부채증가가 곧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관리를 명분으로 한 대출규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집값의 향방에 따라 

현재 서울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과열된 양상이 주변부로 퍼지게 된다면 집값상승이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클릭(부동산 친화적 모습)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 대선주자인 이재명 총재도 충분히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집값이 과열양상이 보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후보가 된다 하더라고 현재 상황으로는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안철수나 한동훈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누가 되었든 대선 공약은 완화보다는 강경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탄핵이 인용되고 서울 부동산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대선의 쟁점이 서울 집값잡기로 몰리면서 양당 모두 강경한 대책을 가지고 나와 부동산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기각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의 기각으로 제거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 중심의 서울 최상급지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서울 전역으로 그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규제 완화는 오히려 정부규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7월 시행하려 했던 3단계스트레스 DSR규제를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핵 각하란

기각과 각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 판결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어 심리를 하였으나 합당하지 않아 거부
각하 : 판결에 칠요한 형식적인 요소에 결격사유가 있어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

 
각하가 된다면 전국이 더 혼란한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다른 사유를 빌미로 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으며, 이에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어 국정이 혼란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간에는 기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크게 보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하가 되느니 기각이 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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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생에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세번이나 보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주된 관심사는 부동산투자로 단기간에는 이러한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본연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