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성당이 북아현2구역에 요구한 187억은 합리적일까
24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한 북아현2구역이 지난 12월 암초를 만났습니다. 곧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해 재개발의 9부능선을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아현동 성당에서 제기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2심 결과가 12월 말에 나온 것이죠. 법원은 아현동성당의 손을 들어줬고 사업시행인가 변경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해 두었으니 궁금하시다면 맨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심을 갈까 싶었는데 새로운 방안이 나와서 새롭게 포스팅하려 합니다.
아현동 성당이 2심 승소한 이후 전개과정
조합측에서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역시 재개발은 속도인가 봅니다.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시행인가 변경계획이 취소된다면 1/3지점까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현동성당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 '협의요청 및 공식사과'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현동 성당이 12월 30일 답문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189억원의 신축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북아현 2구역에 대해 아시는 분은 의아해 해야 합니다. 제척하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신축이라고?
이렇게 되면 아현동성당도 재개발 부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과 재개발과의 마찰하면 떠올려야 하는 구역은 장위10구역입니다. 유명한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분이죠. 그때 장위 10구역이 사랑제일교회에 보상하기로 한 것이 2022년 5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무리한 요구를 하다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교회를 제척하고 진행하기로 합니다.
장위10구역의 500억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당시 재개발을 공부하던 분들은 크게 놀랐었습니다. 한번 선례가 있다면 종교시설에서 계속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제적되고 진행됩니다.
아현동 성당의 요구는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아현동성당에서 요구하는 187억은 어떨까요? 북아현2구역의 조합원은 대략 1260명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지분을 계산해야 하지만 모든 조합원의 지분을 알 수 없기에 대략 계산을 해서 187억÷ 1260명= 약 1500만원입니다. 즉, 조합원당 1500만원 정도 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1500만원이 아까워서 만약 3심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3심에서 조합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소비됩니다. 3심을 가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동성당을 신축해준다는 것은 아현동성당의 땅도 재개발에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보기엔 1인당 1500만원 손해지만, 사업성이 더 좋아지고 시간 지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조합원분들이 잘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는 23일 조합원총회에서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조합원분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입니다.
* 북아현 2구역의 사업리스크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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