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바뀌는 점 꼭 확인 (1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지난 2개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 마지막 거래일 및 양도세율과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해외주식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
1. 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 관련 변경사항 ★ ★ ★
1) 1년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법 87조의 13의 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87조의 13의 3항을 캡처한 것 중 검은색 밑줄만 보시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당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취득금액입니다. 즉, 2024년까지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를 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함은 증여자가 매수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2) 주의사항 : 금투세와 무관, 24년안에 매도까지 해야 함
가끔 블로그에 보면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도 폐지된다는 포스팅이 있던데, 제가 세금강의를 들었던 강사님께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사항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를 2024년 안에 하고 2024년 안에 매도까지 해야 한다고 세금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증여는 올해 안에 했지만 매도를 내년에 한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2. 해외주식 증여시 알아야 할 사항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부부간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한 그 금액은 수증자가 가지고 있어야지 증여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계좌간 거래 금지) 부부간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이걸 알아낼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으니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쫄보라서....
굉장히 잘 정리된 유튜브영상 있어서 첨부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내용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올해 안에 증여만 하고 매도는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제가 배운 바로는 증여와 매도 모두 올해 안에 해야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 알아서 안전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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