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법정동·행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미치는 영향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초부터 연일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6개월도 안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해제를 논하고 있다 발표합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전환해서 규제대상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정동과 행정동이 뭘까요?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

< 송파구 법정동과 행정동 지역 >

	법정동	행정동
의미	지적법의 법률에 의하여 지번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구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편의를 위해설정한 행정구역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시군구
용도	토지나 건물의 등기, 부동산 거래 등	주민등록, 민원 처리등 일상업무
기타	신분증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 적힌 주소	주민센터, 선거구도 행정동 기준

송파구 법정동과 행정동 지도 다운받으러 가기

 
송파구 잠실동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법정동 잠실동에는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이라는 행정동이 있습니다. 신천동이라는 법정동에는 잠실4동과 잠실6동이라는 행정동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대략 나눈 것이고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꾼다면

한국경제 - 토지거래허가제 '행정동'단위로 검토 기사 보러가기

위 글은 24년 12월 26일 한국경제 기사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사의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당연히 법정동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위가 넓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새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발언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꾸는 것이 예상되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면적의 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0년 6월지정	목적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수요 방지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23년부터는 비아파트는 비적용
21년 4월지정	목적 : 재건축 재개발에 투기수요방지 압구정동 24개단지, 여의도동 외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단지, 성수동전략정비구역 등

 
이중에서 21년 4월 지정된 곳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수요방지를 위한 것으로 법정동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과 관계 깊은 지역은 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지정된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인데요. 그렇다면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인을 알아야 해제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잠,삼,대,청의 토허제 원인 : 국제교류복합지구란 

국제교류복합지구 소개 홈페이지 모습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간략하게 말해서 코엑스-잠실운동장 근처를 크게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동남권 핵심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시너지효과는 클 것이라 예상되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지요. 따라서 코엑스~잠실운동장에서 먼 곳일수록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법정동 잠실동에서 행정동 잠실2동, 잠실7동만

네이버부동산에 잠실동 토허제 제외 예상단지 보러 가기

제가 네이버부동산에서 법정동인 송파구 잠실동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먼 노란색 부분이 토허제가 풀릴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는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다만, 여기서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단계에 있어 토허제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잠실2동과 잠실7동은 핀셋규정으로 토허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동네인것이죠. (빨간색 부분)
 

2) 법정동 삼성동에서 행정동 삼성1동만

네이버부동산에서 삼성동의 토허제 제외 예상단지 보러 가기

법정동의 삼성동에는 행정동 삼성1동, 2동이 있는데요. 삼성1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토허제로 남고 삼성2동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색 부분)
 

3) 법정동 대치동에서 행정동 대치2동만

네이버부동산에서 대치동 토허제 제외단지 확인하러 가기

대치동도 마찬가지로 법정동 대치동에서 대치2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토허제도 남고 대치1동과 4동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색 부분)
 

4) 청담동은 해제 예상

네이버부동산에서 청담동 토허제 제외단지 보러 가기

청담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구역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구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어 투기수요가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청담동은 그냥 넘사벽인 동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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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토허제로 묶을 당시의 명분에 입각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반포동이 끝까지 토허제로 지정이 안된 것도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먼 까닭도 있거든요. 뉴스기사를 보니 2월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더 공부해 볼 것이 있으면 또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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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예상되는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