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1 부동산 규제 완화, 법정동·행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미치는 영향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초부터 연일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6개월도 안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해제를 논하고 있다 발표합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전환해서 규제대상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정동과 행정동이 뭘까요?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 법정동행정동의미지적법의 법률에 의하여 지번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구역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편의를 위해설정한 행정구역관리주체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시군구용도토지나 건물의 등기, 부동산 거래 등주민등록, 민원 처리등 일상업무기타.. 재테크/부동산 2025. 1.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
